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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상공인이 철거 지원 기준을 놓치면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 전액 부담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.
지금 안 보면 손해예요
1. 대상 및 기본 조건
폐업한 임차 소상공인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철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:
-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- 임대차 계약 기반 사업장 운영자만 지원 (자가 또는 무상 임차는 제외
- 사업장 운영 최소 60일 이상 이력 필
- 소상공인기본법 기준에 따른 매출·근로자 수 조건 충족 필요
- 국세·지방세 체납자, 과거 동일 철거 지원
2. 지급 기준 및 지원 한도
- 전용면적 3.3㎡당 최대 20만 원 정산 지원
- 기본 한도 400만 원 (철거비 200만 원 + 원상회복비 200만 원 포함)
- 2025년 추경 반영 시 **최대 600만 원**까지 증가 가능 (공고 공단 기준 준용
- 반드시 **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철거업체** 이용해야 정산 인정
3.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
- 신청 기간: **2025년 1월 17일 ~ 예산 소진 시까지** 진행
-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마감 가능성 높음
- 철거 완료 전에 반드시 **온라인 신청 접수** 여부 확인 및 서류 제출 필요
4. 신청 시 참고 사항
- 점포 철거 전 **견적서, 계약서, 전/후 사진,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확보 필수
-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일 경우 **지원 대상에서 제외*
- 모든 지원은 **정상 세금계산서 기반**으로만 인정되며 현금 결제는 불인정
결론
2025년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은 임차 점포 폐업 시 수백만 원의 철거·복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.
조건에 충족된다면 정산 지급 방식으로 최대 400만 원(추경 반영 시 최대 600만 원)까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, 철거 계획 전 반드시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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